전체 글5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무엇이 다를까 주택 전세나 월세 계약은 여러 번 해봤어도, 가게를 얻으려고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처음 하면 낯선 부분이 많습니다. 전입신고 대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계약 갱신 기간도 다르고, 주택에서는 듣지 못했던 권리금이나 환산보증금 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두 법은 이름과 취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보호받는 요건과 범위가 꽤 다릅니다. 주택 기준으로 생각하고 상가 계약을 했다가 정작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어떻게 다른지, 상가 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할 차이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한눈에 보는 주택과 상가의 차이먼저 두 법의 주요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 2026. 10. 6. 부동산 경매 배당 순서 쉽게 이해하기, 임차인 보증금은 몇 번째일까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하나입니다. "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은 결국 배당 순서에 달려 있습니다. 경매로 집이 팔리면 그 매각대금을 여러 채권자가 정해진 순서대로 나눠 갖게 되는데, 내가 몇 번째 순서에 서 있느냐에 따라 보증금을 전부 받을 수도, 일부만 받을 수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강조하는 이유도 사실 이 순서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에서는 경매 배당 순서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임차인 입장에서 특히 알아둬야 할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배당 순서, 큰 흐름부터 보세요경매 매각대금은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눠집니다. 세부 법리는 복잡하지만, 임차인이 이.. 2026. 10. 2. 전·월세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의무 정리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보일러가 갑자기 멈추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옵션으로 있던 에어컨이 고장 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이 "이건 내가 고쳐야 하나,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나"입니다. 실제로 임대차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수리비 문제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충 넘어가기 쉽지만, 누가 부담하는지 기준을 모르면 억울하게 비용을 내거나 반대로 임대인과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수리비 부담의 기본 원칙과 상황별 판단 기준,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기본 원칙: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민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계약 기간 동안.. 2026. 9. 30. 원상회복 범위, 이사 나갈 때 어디까지 임차인 책임일까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가는 날, 집주인이 벽지 얼룩이나 바닥 흠집을 가리키며 "이건 원상복구 비용으로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몇 년 살다 보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흔적인데 왜 내 돈으로 고쳐야 하는지 억울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 세입자를 받으려면 손봐야 하니 비용을 받고 싶어 합니다. 원상회복을 둘러싼 다툼은 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과 맞물려 있어서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경우가 임차인 부담이고 어떤 경우는 아닌지, 분쟁을 줄이려면 입주 때부터 무엇을 해두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원상회복은 '새것처럼'이 아니라 '받은 상태로'입니다민법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원래 상태.. 2026. 9. 28.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 계약이 끝나 이사할 날짜까지 정해두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새로 이사 갈 집 계약금은 이미 걸어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가장 먼저 듭니다. 보증금 미반환은 임차인 혼자 발만 동동 구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보증금도 지키고 대항력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가장 먼저는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명확히 남기세요말로만 "빨리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끝내기보다는,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 두시길 권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2026. 9. 25.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직장 발령이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전세 계약은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 만료 전에 이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보증금 반환 시점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계약 종료 방법과 보증금 반환, 중도퇴거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이사할 수는 있습니다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2026. 9. 23. 이전 1 2 3 4 5 ··· 9 다음
